임희찬 변호사
사, 건설, 산재, 의료,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국가계약 전문 변호사
소개
임희찬 변호사는 형사, 건설, 산재, 의료,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국가계약 등 형사법, 공법, 민사법 등 전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부동산건설개발)
- 고려대학교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 건설전문 변호사
- 서울강남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 국선변호인(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의료변호사협회 회원
-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위원
-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단 위원
- 서울시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
-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문위원
- 대한건축학회 고문변호사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이사
- 전)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전) 국토교통부 법률자문
- 전) 수성엔지니어링 이사
- 전) 코오롱글로벌 건설부문 사내변호사
- 전) 남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형사]
- 불송치·기소유예: 업무상배임, 강간,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무고, 업무상과실치상, 보조금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무죄: 준강간,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 영장기각: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소년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 소년보호사건(1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절도, 특수절도
[건설/재개발·재건축/부동산/국가계약]
-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위약벌) 승소
-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통시장법, 리모델링 등 사건
- 건설사업관리자 지위확인 승소, 공사대여금 승소, 공사대금 승소, 설계보상비반환, 토지인도, 건설 회생채권조사 사건
- 공사중지가처분, 건설사업관리자 임시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가처분, 공법(자재)선정자 임시지위보전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출자증권압류및특별현금화 사건
-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 건물명도, 감리기성금, 하자소송, 누수소송, 하도급직불청구,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사건
- 국가배상, 청문주재, 청문대리, 업무정지처분취소, 영업정지처분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PQ감점조치 미부과, 부실벌점 미부과 사건
[산재/교통사고/의료]
- 산재,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 *** 산부인과 개원자문 및 법률자문
[노동/상속/이혼]
- 부당해고(노동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직장내과롭힘, 채용분쟁 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혼, 양육자 및 친권자변경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