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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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징역 7년’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산의 한 대형 오피스텔 건물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건물의 신탁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임대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해지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며 안전하게 임대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접근했는데요.

그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받아낸 뒤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건물은 이미 금융기관의 근저당권과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어떤 법적 권한도 없었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한원에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한 계약상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임대 권한이 없는 상태임을 인식했는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는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등기 및 신탁자료 확보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금융기관 담보 설정 내역을 통해

건물이 이미 신탁회사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 일관성 확보

피해자 전원의 계약 시기, 금액, 설명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반복적·계획적 기망행위’를 강조했습니다.

3. 자금 추적을 통한 영득의사 증명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분석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보증금이

대부분 생활비·채무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신탁상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에 대해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으며, 그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