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영 변호사
금융·보험·기업 분쟁을 중심으로 실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소개
김춘영 변호사는 2022년 법무법인 한원에 합류한 이래 금융, 보험, 기업일반 자문 및 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우등)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법무법인 한원
- 법무법인 동인
- 금융위원회
- 교보생명보험
- 주식회사 위고넥스트 법률고문 변호사
- 주식회사 위고에프앤비 법률고문 변호사
- 주식회사 모빌리티엔(차다이렉트) 법률고문 변호사
- 메디튜드 법률고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회원
- 교보생명보험 강남프레스티지 센터 법률강의 출강강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 상장회사 D사 주주간 계약 및 영업양수도 관련 약정금 청구 사건 항소심 소송수행(1심 전부패소 → 2심 전부승소)
- 기업 간 자산양수도계약 관련 자산매각대금 청구 사건 소송수행
- 대표이사·이사 해임 청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 기업 경영권 분쟁 및 주주권 행사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 이사해임의 소 항소심 소송수행 및 방어성공(1심 전부패소 → 2심 전부승소)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소송수행 및 방어성공(전부승소)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항소심 소송수행 및 방어성공(1심 전부패소 → 2심 전부승소)
-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소송수행
- 헤이딜러 중고차 매매, 중개 관련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 다수 수행(승소, 화해권고결정 등)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 가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소송수행
- 골프장 회원권 분쟁 관련 항소심 소송수행(1심 전부패소 → 2심 조정성공)
-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소송수행(승소)
-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 협회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수행(승소)
- 공유지분 관련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항소심 소송수행(1심 전부패소 → 2심 승소)
-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청구 사건 소송수행(전부승소)
- 대여금, 투자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 소송수행(전부승소)
- 신탁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률자문
- 임대차계약, 전세계약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 상장회사 지분공시의무(5% Rule)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법률자문
- 핀테크 신규 서비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등록 의무)에 관한 법률자문
- 가상화폐 압류 관련 법률자문
-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스포티비), 준오헤어, 헤이딜러, 빅밴드앤코(라타플랑), 스프레이시스템 코리아, 두껍삼, 드림텍, 드림오피스, 베리타스자산대부, 세목반도체, 평산투자개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산업정책연구원, 모빌리티엔, 왕창이사 등 다수의 기업·학교·공공기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 공동대표이사 해임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
-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소집 및 진행 관련 법률자문
- 금융위원회와 MG손해보험 간 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 임원업무집행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승소)
- 보험설계사 특별이익 제공 보험업법 위반 관련 금융위원회 업무정지처분(등록취소처분) 사건 보험설계사 소송대리(승소)
- 보험사기 사건 관련 형사변호 다수(무죄, 집행유예 등)
- 국내 대형 보험사의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련 법률자문
- 플랫폼 회사의 보험상품 취급 관련 금융위원회 TF 법률자문
- 국내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관련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법률자문
- 손해사정사 보험업감독규정 위반 관련 법률자문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관련 금융위원회 대안 작성 및 입법자문
- 보험업법 전면개정 입법자문
- 신규플랫폼 회사의 보험업법상 모집행위 해당 여부 법률자문
- 무보험차 상해 사건 관련 형사 합의 및 구상관계에 관한 법률자문
- 월성원전 조기폐쇄 사건 항소심 형사변호(1심 유죄 → 2심 무죄)
- W 건설사 임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형사변호(무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형사변호(1심 유죄 → 2심 무죄)
- 가상자산 착오송금 관련 횡령 사건 형사변호(불송치-경찰단계 무혐의)
- 기존회사 폐업 후 동종회사 설립 관련 사기 및 업무상 배임 사건 형사변호(불송치-경찰단계 무혐의)
-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형사변호(불송치-경찰단계 무혐의)
- 회사 퇴사 시 업무자료 삭제 및 초기화 관련 전자기록등손괴 사건 형사변호(불송치-경찰단계 무혐의)
- 회사 이메일 백업 후 누설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누설, 업무방해 사건 형사변호(불송치-경찰단계 무혐의)
- 인스타그램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 형사변호(입건전조사조결-경찰단계 무혐의)
- 누범 기간 중 특수재물손괴, 폭행 경합범 사건 형사변호(벌금형)
- 100억 원 규모 미등록 PG 운영(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형사변호(집행유예)
- 지역주택조합 대규모 분양사기 사건 형사변호
- 특수상해 구속사건 형사변호(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 운전자폭행 사건 형사변호(약식기소, 벌금형)
-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영장 기각 다수
- S사 회사 제품 및 기술을 유출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한 사건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고소대리(송치)
- D사 매장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방해, 사기 등 관련 고소대리
- 법인카드 사적유용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 고소대리
- 대여금 관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고소대리
-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사건 고소대리
-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사건 고소대리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 고소대리 다수 수행
- 스토킹처벌법 관련 사건 고소대리 다수 수행
-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 조성 사건 고소대리 다수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