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 ‘재산범죄센터’입니다
| 법무법인 한원 – 재산범죄센터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 졸업, 대형로펌 출신 전문변호사 |
| 🔹 대검 공안 2,3 과장, 특수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 |
|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출신 |
“재산범죄 사건,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횡령죄 형량,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회사 자금이나 거래대금, 공동자금, 보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처벌수위입니다.
특히 사용한 금액이 크거나 아직 전액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징역형이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횡령죄 형량은 횡령 금액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지위에서 돈을 보관했는지,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범행 기간과 횟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횡령죄 형량,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형법 제355조에 따른 일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자금관리자가 법인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과 지인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다
사용한 사건은 적용되는 죄명과 횡령죄 형량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 금액이 커지면 형량도 높아질까요?
횡령 금액은 실제 형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으로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 미만 유형의 기본 권고영역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이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년~3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2년~5년입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여러 양형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권고기준이므로 실제 선고형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소액 횡령 사건과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 형량을 정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① 실제 횡령액과 피해 규모
단순히 계좌에서 이동한 전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비용으로 정상 지출된 금액이나
반환된 금액 등이 섞여 있다면 개별 사용내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범행 기간과 횟수
한 차례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건인지 장기간 반복하여
회사나 공동자금을 사용한 사건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요한 참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④ 범행 이후의 대응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계자료를 조작하거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범죄수익의 의도적 은닉이나
매우 불량한 범행수법 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⑤ 형사처벌 전력
동종 전과가 있는지, 특히 일정 기간 내 횡령·배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는지도 횡령죄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횡령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횡령액이 크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형량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횡령 금액과 기간, 사용 목적,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전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얼마 이하이면 벌금형이다” 또는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죄 형량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횡령죄 형량은 횡령한 금액만으로 결정되나요?
횡령 금액은 중요한 판단요소지만 금액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경위, 전과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횡령죄 형량은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면 줄어들 수 있나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거나 특정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횡령죄 형량에서 회사 자금 횡령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업무상 보관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자금을 보관하게 된 지위와 업무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법무법인 한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횡령 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체 금액이
실제 횡령액과 일치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원은 검찰 수사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의 형사사건 검토 역량과
기업·금융 관련 분쟁 및 국책과제 정부출연금 횡령 혐의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계좌내역과 자금 사용처, 피해 규모를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와 합의, 양형자료 등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횡령죄 형량이 걱정된다면 피해금액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비슷한 금액의 사건만으로 자신의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내역과 사용처를 정리하여 실제 문제되는
금액을 특정하고, 반환한 금액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죄 형량과 벌금형·징역형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현재 확인되는 횡령액과 피해 회복 상황, 합의 가능성 및 객관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한원과 수사 대응 및 양형 준비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