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 ‘재산범죄센터’입니다
| 법무법인 한원 – 재산범죄센터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 졸업, 대형로펌 출신 전문변호사 |
| 🔹 대검 공안 2,3 과장, 특수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 |
|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출신 |
“재산범죄 사건,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장물취득죄, 중고로 산 물건이 장물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거래나 지인과의 개인 거래를 통해서
휴대전화·명품·전자기기·차량 부품 등을 구매했는데,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물건이 절도나 사기 등 범죄로 취득된 물건이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중고물품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이 거래가격이나 판매자의 신원, 거래방식 등을 의심하면
장물취득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구매한 물건이 장물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의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경찰조사 전 거래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복원해야 합니다.
장물취득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부터 살펴볼까요?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물취득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재산인지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취득할 당시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반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64조에 따라
별도의 과실장물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법
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몰랐습니다”라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거래 과정에서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어느 정도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물취득죄, 장물인지 알았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장물이라는 인식은 사람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① 정상 시세와 거래가격의 차이
같은 제품의 중고시세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싸게 구매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판매자의 신원과 거래방식
판매자가 자신의 신원을 숨겼는지, 정상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는지,
계좌이체와 현금 중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③ 물건의 출처에 관한 설명
판매자가 직접 구매한 물건이라고 했는지, 선물받거나 사용하던 제품이라고
설명했는지 등 당시 들었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구매내역이나 구성품 등 소유관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④ 판매자와의 관계 및 반복거래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한 차례 구매한 것인지,
지인에게 여러 차례 비슷한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받았는지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⑤ 물건의 상태와 거래 당시 정황
제품의 일련번호가 훼손돼 있거나 정상적인 거래라면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장물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감경요소 중 하나로 구분하고 있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정도 역시 사건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물취득죄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거래 과정 정리
판매자를 알게 된 과정부터 물품 설명, 가격 협의,
대금 지급과 물건 전달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대화자료 확보
중고거래 게시글, 문자, 카카오톡, 플랫폼 채팅 등 판매자가
물건의 출처와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③ 결제내역과 시세자료 확인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당시 같은 제품의 중고거래 시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④ 판매자와의 관계 정리
지인과의 거래였다면 어떻게 알게 된 관계인지, 과거에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장물 확인 이후의 대응
경찰 연락 이후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판매자와
대화를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물건의 상태를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요구와
사건 상황에 맞춰 반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물취득죄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장물취득죄는 도난품인 줄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나요?
고의의 장물취득죄에서는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거래 경위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물취득죄는 시세보다 싸게 구매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가격 차이는 장물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는 정황 중 하나입니다.
거래가격뿐 아니라 판매자의 설명과 신원, 물건의 상태, 거래방법과
반복거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장물취득죄로 조사받는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거래 게시글과 판매자와의 대화, 송금내역, 당시 시세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왜 법무법인 한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장물취득죄는 물건이 장물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피의자가 취득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거래 정황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형사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한원은 검찰 수사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의
형사사건 검토 역량을 바탕으로 판매자와의 관계, 거래가격, 메시지와 송금내역,
반복거래 여부 등 객관자료와 피의자의 진술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 및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장물취득죄 경찰조사 전 거래 당시 상황을 복원해야 합니다
장물취득죄 혐의를 받았다면 “나는 몰랐다”는 결론만
주장하기보다 왜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거래내역이나
메시지와 비교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판매자와의 대화, 지급한 가격,
당시 시세와 물건의 출처에 관한 설명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확보된 거래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한원과
장물 인식 여부 및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