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1심 전부 유죄 → 법무법인 한원, 항소심에서 무죄!

준강제추행 1심 전부 유죄 → 법무법인 한원, 항소심에서 무죄!

안녕하세요. 강남구 삼성동 로펌, 법무법인 한원입니다.

남녀가 호텔에 함께 방문했는데 갑자기 상대가 돌변해 납치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사건개요

의뢰인인 남성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B씨에 대해 준강제추행혐의(형법 제299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제1심 형사재판에서 다른 변호인과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고 깜깜한 상태였고, 법무법인 한원과 새롭게 항소심을 진행하고 싶다고 의뢰해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심 유죄 판결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대화 도중 여성 B 씨가 ‘어느 호텔 야경이 좋다’, ‘원나잇 해보았냐’ 라는 말을 했는데, 남성 A씨는 이를 밤을 같이 보내자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에 남성 A씨는 호텔을 예약하고 여성 B씨와 스킨십을 시도했는데요, 도중에 남성 A씨가 우선 씻는게 어떠냐고 했고 여성 B 씨가 화장실로 갔는데, 여성 B씨가 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계속하더니 남성 A씨에게 전화를 받아보라고 했다는군요.

그런데 그 통화 상대방은 다름아닌 경찰이었고요.

여성 B씨가 남성 A씨를 납치범으로 신고했고, 경찰이 호텔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성 A씨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유죄라고 판단, 법원에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인과 함께 1심을 진행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모두 유죄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남성 A씨는 법무법인 한원의 형사사건 전담 팀으로 문의를 주셨고, 저희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1심에서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원에서 본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나가며, 새로운 증거는 없으나 여성 B씨의 진술과 검찰의 공소사실 사이에 모순점이 여러가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증인신문에 나타난 여성 B씨가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일관성있게 했는데, 바로 이 사실을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한원에서는 여성 B씨가 주취에 의한 블랙아웃 상태, 즉, 술의 영향으로 본인이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 다시 말해 주취에 의한 일시적인 기억상실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지속적으로 화장실에서 통화하였다는 사실에 착안하였고, 여성의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 해당 여성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혀 그 동안의 유죄 판결을 모두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한원은 기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같은 사건과 같은 증거를 확보했으나 변호인의 역량과 시선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범죄자로 낙인 찍힐 것인지,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던 헤프닝으로 마무리 될 것 인지로 나뉘어진다는 점에서 사건을 함께 할 법무법인은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