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사전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입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사기범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성통화(voice)로 사기를 친다는 의미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에,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경고성 홍보를 자주 안내하는데요.
그럼에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연루만 되어도 ‘사전구속’이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증거의 인멸 내지 다른 공범과의 말맞춤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원의 승소 사례를 하나 소개 드립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중국에 지인 있으니 중국으로 놀러 가자는 말을 믿고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구의 지인이 제공하는 숙박, 음식, 관광을 제공받았는데요, 이후 콜센터 일을 도와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이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는 이미 약 6인의 공동 피의자들이 ‘사전구속’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확률이 100%다? 잠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더라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구속확률이 100%다? 잠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더라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법무법인 한원의 의뢰인도 공범이 모두 사전 구속된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의해 공범으로 지목되었는데요.
앞서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공범으로 연루만 되어도 일반적으로 사전구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한원의 의뢰인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구속 확률이 100%인데 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고 하였고, 법원 직원 역시 법무법인 한원의 김찬웅 변호사에게 대부분 구속되니 굳이 확인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건이었는데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이틀 내 결과가 나뉘어집니다.
‘사전구속영장’ 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전피의자심문’ 즉,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판단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수족전피의자심문)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 체포 후 보통 2~3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심문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통 1심 재판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판사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형사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김찬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까지 남은 이틀의 시간 동안 사력을 다해 구속영장의 발부를 막아냈습니다.
김찬웅 변호사는 판사에게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재범의 가능 성이 없고, 피해자와 접촉할 일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고, 과거 근로이력, 의뢰인의 과거 선행은 물론 범죄에 이 르게 된 경위를 모두 빠르게 준비하고 판사에게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공범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한원의 의뢰인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원에는 형사사건 전담 팀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한원에는 형사사건 전담 팀이 존재합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건에 빠른 대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사유가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 여부만 고려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법은 구속사유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고,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 등이 고려됩니다.
구속된다면, 최장 6개월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된다면, 최장 6개월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신속하고, 빠르고, 성실하게 사건에 임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공판이 진행되는 최장 6개월의 형사재판기간 동안 감옥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 때문인데요.
같은 혐의를 가지고 어떤 변호인이 얼마나 신속하고 성실하게 사건 을 읽고 검토하는지에 따라 ‘구속’ 또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결론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고민이 길 어지면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의 시간도 더욱 짧아지므로 현재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한원의 형사사건 전담 팀과 빠른 대응으로 맞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