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 ‘재산범죄센터’입니다
| 법무법인 한원 – 재산범죄센터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 졸업, 대형로펌 출신 전문변호사 |
| 🔹 대검 공안 2,3 과장, 특수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 |
|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출신 |
“재산범죄 사건,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공갈죄로 고소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거나 미지급 대금·합의금·손해배상금을
요구했을 뿐인데 상대방으로부터 공갈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달라고 한 것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갈죄 성립요건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금전을 요구하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껴 재산을 처분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 단순한 금전 요구와 무엇이 다를까요?
공갈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갈행위, 상대방의 외포,
재산적 처분과 이익 취득 사이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연인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공갈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사생활을 폭로하고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준 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갈죄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돈을 요구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내놓도록 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정당하게 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하지만 권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행사하는 모든 방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처럼
적법한 절차를 예고하는 것과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갈죄 성립요건에서는 요구한 금액이
실제 채권액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사용한 수단이 권리실현을 위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는지,
상대방이 왜 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공갈범죄 양형기준에서도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공갈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리의 존재와 행사방법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공갈죄 성립요건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① 금전 요구의 근거
실제 대여금이나 거래대금이 존재했는지,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에게 전달한 표현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 등을 통해 실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배경과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③ 상대방의 금전 지급 경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피의자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돈을 지급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요구금액과 실제 권리의 관계
실제 받을 돈이 500만원인데 특별한 근거 없이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면 그 차액을 요구한 이유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⑤ 반복성과 압박 정도
한 차례 지급을 요구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 압박했는지 등 전체적인 행동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금전 요구가 시작된 원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송금내역, 정산자료 등 실제 금전을
요구할 근거가 있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용을 전체 흐름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일부 표현만 삭제하면
오히려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갈죄 성립요건을 다툰다면 금전 요구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요구할 권리가 있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의 지급이 해당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 각각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 등을
감경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득액에 따라서도 일반공갈의 유형이 구분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공갈죄 성립요건은 돈을 실제로 받아야 충족되나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 취득했는지는 기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다만 형법은 공갈죄의 미수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공갈죄 성립요건에서 실제 받을 채권이 있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채권의 존재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행사방법까지 적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권리의 범위와 금전을 요구한 방식, 상대방에게
가한 압박의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공갈죄 성립요건을 경찰조사에서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차용증·계약서·송금내역 등 금전 요구의 근거와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된 표현의 전후 맥락과 실제 금전 지급 경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법무법인 한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공갈 사건은 단순히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전 요구의 법적 근거와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의 재산 처분 과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원은 검찰 수사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의
형사사건 검토 역량과 다양한 민사·기업 분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관계와 형사상 공갈 혐의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권리관계, 메시지와 녹취 등
객관자료, 금전 지급 과정과 경찰조사 예상 질문을 살펴보고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공갈죄로 고소됐다면 요구한 돈의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독촉이나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공갈죄로 고소됐다면
“원래 받을 돈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권리의 존재와
실제 행사방법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문자와 통화녹음, 송금내역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전체 대화와 금전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된 계약자료와 대화내역, 금전 지급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한원과
혐의 성립 여부 및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