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 ‘재산범죄센터’입니다
| 법무법인 한원 – 재산범죄센터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 졸업, 대형로펌 출신 전문변호사 |
| 🔹 대검 공안 2,3 과장, 특수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 |
|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출신 |
“재산범죄 사건,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량이 걱정될까요?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법인자금을
생활비·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업
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려놓으려고 했다”,
“대표자라 회사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업무상횡령 형량을 판단할 때는 횡령금액뿐 아니라 자금을 보관하게 된 지위,
사용 경위, 피해 회복 정도와 범행 기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횡령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실제 문제되는 금액부터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형량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임원·직원이 업무상 관리하던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가 그대로 횡령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정상적으로 지출한 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
이후 반환한 금액 등을 거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으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형량을 예상하려면
우선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횡령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금액과 피해 변제는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얼마를 사용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소가 함께 문제됩니다.
① 실제 횡령금액
회사 측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가 섞여 있다면 계좌내역과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지출의 성격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② 범행 기간과 반복성
일회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인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반복적인 범행은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고려됩니다.
③ 피해 변제 정도
이미 횡령액을 반환했다면 언제,
얼마를 반환했는지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④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역시
업무상횡령 형량을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에 관한 대응과 양형 준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⑤ 범행 이후의 행동
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 증빙을 만들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범죄수익의 의도적 은닉은
부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자금 흐름 정리
회사 계좌에서 출금된 시점부터
최종 사용처까지 거래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전체 금액을 그대로 전제하기보다
실제 횡령으로 문제되는 거래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회사 내부자료 확보
회계장부, 결재자료,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내역,
급여·가수금·가지급금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존 자금집행 관행이나 승인 여부가
쟁점이라면 이를 확인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③ 개인 사용과 업무 지출 구분
계좌에서 개인 명의로 돈이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의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처와 회사 업무 관련성을 거래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반환·변제자료 정리
이미 반환한 금액이 있다면송
금내역과 정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할 경우에도 지급 시기와금
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조사 진술 준비
경찰조사에서는 자금관리 권한, 돈을 사용한 목적, 회사 승인 여부,
반환 의사와 실제 반환 내역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답하기보다 회계자료와 계좌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법원은 이득액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처벌불원, 반복성, 범행수법,
전과와 범행 이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업무상횡령 형량은 횡령금액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와 범행 경위, 횟수,
사후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형량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업무상횡령 형량은 횡령금액이 적으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업무상횡령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기간과 반복성, 피해 회복, 합의, 전과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업무상횡령 형량은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면 줄어들 수 있나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만으로 특정 형량이나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체의 양형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업무상횡령 형량을 낮추려면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의미 있는 참작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가 다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 변제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노력 등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한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 사건은 형사법 검토와 함께
회사 자금의 실제 흐름과 회계·기업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원은 검찰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의
형사사건 검토 역량과 기업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특히 국책과제 정부출연금 횡령 혐의 수사과정에서
형사변호 업무를 수행한 경험 등 사건 주제와 관련된 실무경험을 토대로
계좌내역, 회계자료와 자금 사용처를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액과
실제 문제되는 거래를 구분하고, 피해 변제와 합의 여부,
경찰조사 또는 재판에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업무상횡령 형량이 걱정된다면 횡령액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횡령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조사에서 사용 목적이나 반환 여부를 즉흥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회계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 전이라면 회사계좌와 개인계좌,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자료 및
변제내역을 토대로 실제 문제되는 금액과 사용 경위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형량과 실형·집행유예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한원과 횡령금액, 피해 회복 정도 및 객관자료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또는 형사재판의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