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 ‘재산범죄센터’입니다
| 법무법인 한원 – 재산범죄센터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 졸업, 대형로펌 출신 전문변호사 |
| 🔹 대검 공안 2,3 과장, 특수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 |
|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출신 |
“재산범죄 사건,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인광고를 보고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현금 수거·전달,
계좌이체 업무를 맡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채권회수나 심부름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한 행위를 근거로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 사건이 정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전체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어떤 혐의가 문제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는 행위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수거책·전달책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고의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외형만으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고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전체 범행방법이나 조직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모두 알고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여부는 피고인의 주장 하나가 아니라
업무를 시작한 과정, 지시 내용과 연락수단,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현금수거 방법, 횟수와 금액, 전달 방식, 보수, 연령과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① 채용 과정과 구인광고 내용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를 거쳤는지,
회사명·사무실·담당자 신원을 확인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② 업무 지시 방식
텔레그램 등으로만 지시를 받았는지, 매번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특정 계좌나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급여와 수당 구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제시받았거나
현금수거 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현금 전달 과정
피해자를 만나 어떤 말을 했는지, 금융기관 등의
명칭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했는지, 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의심 이후의 행동
업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인식할 계기가 있었는데도
반복해서 현금을 수거·전달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불법성을 인식할 계기가 생긴 이후
계속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고의 판단의 중요한 정황으로 살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구인광고부터 지원 과정, 담당자와의 연락,
업무지시, 현금수거 및 전달까지 전체 타임라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채용공고 캡처,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내역, 근로계약서, 계좌내역과
이동기록 등은 당시 어떤 업무라고 인식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은 범죄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제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면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는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채용 과정과
업무내용, 보수, 현금 전달방법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으로 현금을 한 번만 전달해도 문제가 될까요?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차례의 전달이라도 당시 범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와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반복 여부 역시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하기보다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구인광고, 담당자와의 대화, 계약관계와 업무지시 내용 등을 통해
당시 인식 상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한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현금을 전달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피의자가 당시 어떤 업무라고 인식했는지와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원은 검찰 수사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의
형사사건 검토 역량을 토대로 구인 과정, 조직원과의 연락내용,
현금수거·전달 방식과 계좌 흐름 등 객관자료를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하고 공동가담·방조 여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라면 첫 조사 전 고의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에서는
자신이 조직의 전체 범행을 몰랐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구인광고와
대화내역, 업무지시, 송금·이동내역을 먼저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복원해야 합니다.
사기방조 또는 공동가담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한원과 고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