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 ‘재산범죄센터’입니다
| 법무법인 한원 – 재산범죄센터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 졸업, 대형로펌 출신 전문변호사 |
| 🔹 대검 공안 2,3 과장, 특수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 |
|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출신 |
“재산범죄 사건,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코인 투자사기, 투자 실패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코인 사업이나 가상자산 투자를 제안하면서 투자금을 받은 뒤
예상했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 반환이
지연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실제로 코인을 매수하거나 사업을 진행했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투자자는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며 코인 투자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사기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피의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사기, 형사상 사기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했지만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투자 당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실제 사업처럼 설명했는지,
투자금 사용처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는지,
원금이나 수익 지급 가능성에 관해 허위 내용을 전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투자제안서에서 설명한 투자처와
다르게 자금을 운용하고 다른 사업이나
기존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사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① 투자사업의 실제 존재 여부
코인 발행이나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 투자사업 등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개발자료, 거래소와의 협의내역 등
당시 사업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② 수익·원금에 관한 설명
단순히 예상수익률을 제시한 것인지,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지급한다고 확정적으로 설명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전달한 투자제안서와
메신저, 녹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 코인을 매수하거나 사업비로 사용했는지,
당초 설명과 다른 용도로 지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알린 운용방식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 투자 당시 변제·수익지급 가능성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는지,
수익을 지급할 재원이 존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과 투자 당시부터
수익 지급이 어려웠던 상황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⑤ 피의자의 기망 및 편취 고의
코인 투자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의 인식입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지만
이후 시장 상황이나 사업환경이 악화된 것인지, 처음부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을 목적이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사기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 제안 → 투자계약 → 투자금 수령 → 코인 매수·사업 진행 → 수익 지급 → 사업 중단
또는 손실 발생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① 투자계약서·제안자료 확보
투자자에게 어떤 사업구조와 수익조건을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투자제안서와 설명자료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② 메신저·통화자료 보존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
투자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투자 위험을 설명했는지,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계좌내역과 자금 흐름 정리
투자금을 받은 계좌부터 실제 지출까지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설명한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④ 거래소 기록 확보
코인을 실제 매수·매도했다면 거래소 체결내역과
입출금 기록, 개인지갑 전송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좌내역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이동경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사업 진행자료 정리
코인 개발, 상장 추진, 외부업체 계약 등
실제 사업을 진행했다면 계약서와 업무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투자 당시 사업의 실체와 이행계획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사기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코인 투자사기는 투자금을 잃으면 바로 성립하나요?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허위 설명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코인 투자사기에서 실제 코인을 매수했다면 사기죄가 아닌가요?
실제 코인을 매수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방식과 실제 운용방식,
수익조건 및 전체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코인 투자사기 경찰조사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투자계약서와 투자제안서, 메신저, 계좌내역, 거래소 거래내역과
가상자산 전송기록 등을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받은 시점부터 사업 중단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법무법인 한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코인 투자사기 사건은 투자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 당시 설명과 사업의 실체, 자금 흐름 및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원은 검찰 수사 실무와 기업 관련
법률업무 경험을 토대로 투자계약서와 메신저, 금융거래내역 등을
비교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투자손실인지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사안인지 검토하고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코인 투자사기는 투자 당시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계획과
자금 사용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서와 메신저, 계좌내역, 거래소 기록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투자손실과 코인 투자사기의 경계가 문제되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에서
다뤄질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