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 ‘재산범죄센터’입니다
| 법무법인 한원 – 재산범죄센터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원 졸업, 대형로펌 출신 전문변호사 |
| 🔹 대검 공안 2,3 과장, 특수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 |
|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출신 |
“재산범죄 사건, 철저한 분석과 전략으로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계좌에서 돈을 옮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연인·지인이나 회사 관계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돈을 이체하거나,
타인의 카드정보·간편결제 수단을 사용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직접 현금을 가져간 것이 아니어서
절도나 사기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을 반환했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당시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결제·이체했는지,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살펴볼까요?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는 사람을 직접 속였는지가 아니라
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권한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사건이라면 계좌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이체 권한을 부여받은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해당 권한을 벗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이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카드·간편결제 사건도 결제 방식과
사용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결제수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라고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이용방법과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① 피해금액과 실제 취득이익
얼마를 이체하거나 결제했는지는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여러 차례 거래했다면 각 거래의 금액과 전체 피해액을 구분하고,
그중 실제로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범행 횟수와 기간
한 차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일정 기간 반복하여 계좌이체나
결제를 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권한의 존재와 범위
평소 계좌 비밀번호나 결제수단을 공유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왜 공유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결제 등 제한적인 사용 권한만 있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④ 피해 반환과 합의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반환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 성립에 관한 대응과 피해 회복을 구분해야 합니다.
⑤ 범행 경위와 형사처벌 전력
돈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동기, 동종 범죄 전력 여부,
범행 이후의 대응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거래내역 정리
문제가 된 계좌이체·카드결제·간편결제의 날짜,
금액, 상대계좌와 사용처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실제 거래내역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용 권한 자료 확보
계좌나 결제수단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과 과거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거래까지
동의받았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객관자료와 진술 비교
금융거래내역과 결제기록, 로그인·인증 과정 등
객관자료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확인되는 거래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권한 여부 등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④ 피해 회복 자료 정리
이미 일부 또는 전부 반환했다면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실제 피해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추가 행위 중단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계좌의 돈을 이동시키거나
메시지·거래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사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다른 사람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면 바로 성립하나요?
무단이체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방법과
계좌 사용 권한,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계좌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면
그 권한이 문제된 이체까지 포함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해금을 전부 돌려주면 처벌되지 않나요?
피해금액 반환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반환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함께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좌·결제 거래내역, 피해자와의 대화, 계좌나
결제수단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권한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각 거래를 누가 했는지와 어떤 동의를 받았는지를 거래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한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단순히 돈이 이동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좌·결제수단에 대한 권한과 전자금융거래 과정,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한원은 검찰 수사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의
형사사건 검토 역량과 금융·기업 관련 법률업무 경험을 토대로
금융거래내역, 피해자의 주장과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문제되는 거래와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인정할 사실과 권한 여부 등 다툴 쟁점, 피해 회복 및 경찰조사에서
준비할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첫 조사 전 거래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건은 금융거래내역과 전자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이체·결제내역과
사용 권한, 피해금액 및 반환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한원과 혐의 성립 여부 및 피해 회복,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