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 (前) 교보생명보험
• (前) 금융위원회
• (前) 법무법인 동인
• (現) 법무법인 한원

주요업무분야

• 보험
• 기업법무
•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등)
•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
• 일반 행정·민사·형사 관련 자문 및 송무

주요실적

• 상장회사 D사 주주간 계약 및 영업양수도 관련 약정금 청구 사건 소송수행(전부승소)
• 기업 간 자산양수도계약 관련 자산매각대금 청구 사건 소송수행
• 대표이사·이사 해임 청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 기업 경영권 분쟁 및 주주권 행사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소송수행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 가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소송수행
• 골프장 회원권 분쟁 관련 소송수행
•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소송수행(승소
• 옆집 건물 경계침범 분쟁 사건 성공적인 수행(화해권고결정)
• 민사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소송수행
• 신탁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률자문
• 임대차계약, 전세계약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다수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 가족 간 협박, 공갈 행위 등 관련 접근금지가처분 인용결정(승소)
• 상장회사 지분공시의무(5% Rule)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법률자문
• 가상화폐 압류 관련 법률자문
•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스포티비), 준오헤어, 빅밴드앤코(라타플랑), 스프레이시스템 코리아, 두껍삼, 드림텍, 베리타스자산대부, 세목반도체, 평산투자개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산업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기업·학교·공공기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 금융위원회와 MG손해보험 간 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 임원업무집행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승소)
• 국내 대형 보험사의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련 법률자문
• 플랫폼 회사의 보험상품 취급 관련 금융위원회 TF 법률자문
• 손해사정사 보험업감독규정 위반 관련 법률자문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관련 금융위원회 대안 작성 및 입법자문
• 보험업법 전면개정 입법자문
• 월성원전 조기폐쇄 사건 형사변호
• 지역주택조합 대규모 분양사기 사건 형사변호
• 임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형사변호(무죄 확정)
• 특수재물손괴, 폭행 경합범 사건 형사변호(벌금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형사변호(집행유예)
• 회사 제품 및 기술을 유출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한 사건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고소대리(송치)
• 매장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방해, 사기 등 관련 고소대리(기소, 징역 실형 선고)
• 법인카드 사적유용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 고소대리(기소, 유죄 확정)
• 대여금 관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고소대리(송치)
• 공무원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사건 수행